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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지아주 정기회기 종료... 주지사 서명 거쳐 발효될 법안은?

  조지아주 의회의 정기회기가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올해 처리된 법안 대부분은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켐프 주지사는 회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인 내달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작년 1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소송 개혁=켐프 주지사는 가장 먼저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켐프 주지사는 기업의 소송부담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이 법을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 주민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소송비용 환불= 의회는 또다른 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검사의 부정행위로 재판이 기각될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법안이다.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상사와의 불륜 의혹으로 공판에서 제외되자 공화당 진영에서 추진됐다.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풀턴 카운티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트랜스젠더 경기 제한= 트랜스젠더 관련 법도 켐프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트랜스젠더의 학내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법안과 교도소 내 성전환치료 지원 중단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에 놓여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민주당이 회기 내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무관하게 트랜스젠더 관련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지사 서명을 받게될 것"으로 점쳤다.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 내년 조지아 공식 승인 자동차 번호판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디자인을 추가하는 법안도 막판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 측은 성조기 배경에 미국 우선주의가 적힌 이 차량 번호판을 통해 애국심과 국가적 자부심, 단결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고립주의의 반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정기회기 주지사 서명 조지아주 의회 통과 법안

2025-04-07

조지아 의회, 올해도 테넌트 보호는 뒷전

민원담당 고용 의무 법안만 겨우 통과   조지아주 의회가 정기회기 종료까지 10일 남짓 남겨 놓은 가운데 기업형 투자자로부터 렌트 세입자를 보호하는 입법 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의회 상원 경제개발상임위는 지난 20일 임대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주 내 세입자 민원 담당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법안(HB 399)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미 하원에서 찬성 163 대 반대 4의 큰 표차로 통과됐다. 규제 대상은 주내 25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타주의 기업형 임대 사업자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임대주택 대부분은 현재 대형 업체 7곳이 장악하고 있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에 따르면 아메리칸 홈즈포렌트, 인비테이션 홈즈 등 7곳은 21개 카운티의 주택 총 5만 1000채를 나눠 소유하고 있다. 특히 귀넷 카운티의 경우 조지아주 부동산업체 주택 투자의 약 5분의 1인 1만 여채가 위치하고 있다. 메리 마가렛 올리버 주 하원의원(민주·디케이터)은 "조지아 주민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면서 주택 관리는 소홀히 하는 무책임한 타주 회사가 적지 않다"고 입법 의도를 밝혔다.   올해 표결엔 실패했지만 '프로텍트 더 드림' 법으로 이름 붙여진 하원 법안(HB 399) 역시 임대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헤지펀드 등 투자업체나 기업 법인이 주 내 단독주택 2000채 이상 또는 단일 카운티에서 총 가치 625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발의됐으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 의회는 임대료와 모기지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데 뒤처져 있다"며 "연간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기업형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주 부동산업체 올해 조지아주

2025-03-25

귀넷 '눈엣가시' 멀베리와 또 티격태격

지방세·조닝변경 권한 부여에 귀넷은 못마땅 카운티 "별도 계약 체결하고 비용 내야" 반발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시를 상대로 신도시 설립 취소를 압박하자 주 의회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귀넷은 시 독립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우려해 멀베리 시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주 하원 행정위원회는 26일 멀베리 시가 독립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향후 2년동안 카운티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을 명시한 신도시 지원법안(SB 138)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멀베리 시 신설법안을 처음 대표 발의한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신도시의 원활한 자립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시의회에 지방세와 조닝 변경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지난 20일 상원 통과 후 하원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멀베리 시 출범은 작년 5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주민투표에서 57% 과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됐다. 하지만 귀넷 카운티가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시 조례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운티 정부는 멀베리 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출범한 시 정부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이클 코커 멀베리 신임 시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카운티가 소송을 남발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신도시 설립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새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운티 측은 멀베리 시가 독립도시를 선포한 만큼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멀베리 시 독립으로 인한 귀넷의 세수 손실액은 6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마이클 루드비작 카운티 검사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할 문제를 입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지원사격 법안 지원사격 조지아주 의회 신도시 지원법안

2025-02-27

조지아 의회에 '반중' 법안 무더기 상정

아시아계 향한 무차별 혐오 확산 우려   미중 양국이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을 키우면서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반중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불매부터 중국이 참여하는 대학 프로젝트 감시까지 다방면에서 반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중국 제재 목적의 법안이나 결의안은 하원 4개, 상원 2개로 총 6개다.   먼저 하원에서는 주 정부기관의 중국산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HB 113), 대학이 중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내용을 공개하며(HB 150), 중국인 소유 주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HB 374)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의 군사·경제적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HR 160)도 소개됐다. 주 정부의 중국 제품 불매법안에는 홍수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원은 첨단기술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정부에 중국산 인공지능(AI) 기술 사용과 드론(무인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제이슨 아나비탈트(공화·달라스) 상원의원은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며 "연방의회가 무역과 외교 분야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주정부 계약과 관련한 대중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수 조지아 귀넷 칼리지 교수(정보기술학)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은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 발전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간 다툼은 1960년대 미소간 우주전쟁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아시아계 주민들을 향한 무차별적 혐오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국 국적뿐 아니라 중국계 외모, 이름을 가진 주민들을 향한 전면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기준 주의회 양승수 조지아

2025-02-14

소득세 환급·총기 규제·트랜스젠더 법안 관심

공화당 우위 속 총기 규제엔 회의적   2025년도 조지아주 의회가 13일 개원한다. 2년간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33석(총 56석), 102석(총 180석)을 차지한 절대우위 구도에서 40일간 전반기 첫 회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총선 당선 후 올해 처음 임기를 시작하는 주의원은 20명이다.   의회의 법안 심의는 주정부의 예산안부터 시작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예비비 예산 잔액 165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주민 소득세 환급액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회는 이달 2025년 추가 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자녀 소득공제 확대와 지난 9월 발생한 허리케인 헐린 재난 구호 예산 편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9월 학생과 교사 등 4명의 희생자를 낳은 애틀랜타 외곽 와인더의 애팔래치 고교 총격 참사 이후 공화당의 견고한 '총기 규제 반대' 벽이 유지될지 관심사다.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당시 총기 안전 조치와 테러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총기 잠금장치 의무화, 총기 사용법 교육비 지원 등도 통과되지 못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공화당 통제 하에서 의회는 직접적으로 총기 합법 소유를 가로막는 어떤 조치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트렌스젠더 학생의 학교 스포츠팀 활동 제한을 당론으로 삼고 입법에 나선다. 먼저 ‘여성 체육인 보호 특별위’가 상원에 설치됐다. 특별위는 트랜스젠더가 성적 정체성이 아닌 출생증명서상 성별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권고했다.   이미 의회는 2022년 각 학교스포츠협회에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인권단체 조지아 이퀄리티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체육인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드물뿐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체육연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으로 트랜스젠더를 규제하는 행위는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공화당 조지아 조지아주 의회 공화당 통제 번스 하원의장

2025-01-10

조지아 주청사 황금돔 금박 새로 입힌다

조지아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의 황금돔에 금박을 새로 입히고 의회가 사용할 새 오피스 빌딩을 짓는 예산으로 3억9200만달러를 승인했다.     조지아 상원은 찬성 52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55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HB 9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4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을 앞두고 통과된 추가 예산안은 본예산 325억 달러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3억 9200만 달러가 의회 건물 증축에 사용된다.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 건물 북쪽에 26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8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새로 짓는다. 건물은 차량 5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과 의원 사무실, 연회장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정기 회기에 맞춰 문을 연다.     기존 청사의 냉난방 시설과 화재 대피 계단을 개보수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1889년 세워진 조지아 의회 건물은 넓은 창문을 통해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구조인데,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되며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공기 순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황금돔' 금박도 새로 입히는 공사도 연내 시작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주의회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 의회

2024-02-28

2022년 주 의회 10일 개막

조지아주 입법기관인 조지아주 의회가 지난 10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벅헤드시 독립 주민투표, 세금 감면,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통과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지사 선출을 비롯한 11월 중간선거도 이번 주의회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사안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를 종합해 2022년 조지아 주의회의 주요 이슈들을 소개한다.    ▶벅헤드 시 독립  주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벅헤드가 애틀랜타시에서 독립하도록 하는 '벅헤드 시 승격 법안'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부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벅헤드시 위원회는 애틀랜타시가 안전, 공공 서비스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벅헤드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 위해 주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애틀랜타 위원회, 애틀랜타 시청 지도자 등은 벅헤드 독립이 시와 벅헤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벅헤드 독립으로 인해 애틀랜타는 2억 3200만 달러의 세수를 잃고 인구의 20%를 빼앗길 것으로 추산된다.     ▶주 예산과 세금  조지아주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강도 높은 예산 지출을 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조지아주 정부는 기록적인 세금 징수를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교사와 주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정신건강, 교육, 경찰 인력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 의회는 재선을 위해 세금 감면 정책 등 선거용 선심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 규제  공화당 의원들은 몇 년 동안 조지아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 자격증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통과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재선을 노리고 있는 캠프 주지사가 공화당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민주당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캠프 주지사는 최근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보건 정책  주의회가 마스크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과 정부의 권한에 제동을 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의회 하원 및 상원 보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발언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 사유지 내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출입을 거부하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우 기자개막 의회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 주의회 이번 주의회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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